청소년 출입제한지역 설정

정부는 올해 청소년대책의 기본방향을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의 확립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심신단련 ▲청소년 선도의 범 국민적 기풍조성 등에 두고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체력향상을 위한 심신단련·여가선용 시설을 늘리는 한편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산업체 부설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기능훈련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8백억3천4백여만원을 들여 청소년 선도를 위한 총 72개 사업(세부사업 1백60개)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26일 펴낸 「80년도 청소년백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흉악화·난폭화 되고있으며 재산범(절도·사기·횡령·장물)이 크게 감소한 반면 난폭범(폭행·상해·공갈·협박·폭력)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범죄는 76년까지는 증가경향을 보여왔으나 77년을 고비로 약간씩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모두 5만9천9백75건이 발생, 6만3백65건인 78년보다 0.6%가 감소했으나 질적으로는 난폭화·흉악화 되고있어 75∼79년의 소년범죄 가운데 폭력 및 강력범이 26%나 차지하고 있다고 이 백서는 분석했다.
백서에 담긴 이 밖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신장애자 대책=올해 국고와 지방비 6억2천2백72만원을 포함, 모두 8억6천8백70만원을 들여 22개 심신장애자 시설을 증설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청소년 출입제한지역 설정=유흥가·사창가·사행행위장·번화가·유기장·공연장·풍속영업소 등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치거나 비행을 조장하는 전국 3백71개소를 중점 출입금지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여가선용시설 확충=현재 추진중인 지리산·덕유산의 청소년 종합시설건설을 촉진하고 야영장 3개소를 신설, 6·26 전적지 2개소를 새로 짓는 한편 전주청소년회관 건설에 착수하고 전국 6개소의 체육시설을 확장한다.
▲근로청소년 대책=10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73억원을 들여 충북·경북에 대규모 직업훈련원 1개소씩을 건설한다.
야간특별학급 설치는 부설학교 11개소와 야간특별학급 2백1개를 증설, 지난해에 비해 1만8천명이 늘어난 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