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서 교육부 손 떼라"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에서 손을 떼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낸 목소리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다. 이날 총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장휘국(63) 광주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장 교육감은 총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린 만큼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대해선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미복귀한 노조 전임자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반대하거나 무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희생자 예우·지원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교육 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현행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도 합의했다. 자사고 폐지 문제는 이날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과 오찬을 하고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