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더이상 거론말라"|신총리, 김내무·자법무 불러 지시

신현확국무총리는 8일 하오 김종환내무·백상기법무장관을 불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는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의 개헌작업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신총리는 이어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헌법을 만들고 있는 이때 정부부처간에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 내무부와 법무부가 자중하도록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내무와 백법무장관은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로 부처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수습, 더 이상 거론치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무장관은 신총리와의 요담에서『경찰의 당초 의도는 독립기구의 설치였으며 수사권독립문제는 아닌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에 활력과 긍지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법무장관은 『법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정관해 왔으나 경찰의「로비」활동동사전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나 젊은 검사들의 격분을 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