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법관들이 잇달아 사표를 내고있어 사법부의 법관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이보헌판사가 사표를 내 수리됐고 대구고법김선옥·서울민사지법임동진·서울형사지법 이영규·서울영등포지원 박원철판사등 4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은 정원 6백40명에 현재수는 5백38명으로 1백2명이 부족돼 재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관정원에 태부족 백2명이나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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