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좀 더 폭넓게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다. 세수(세금수입)가 ‘제로(0)’가 되도록 사내유보금 관련 세제를 설계하겠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였다. 최 부총리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허 회장은 재계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화두로 꺼냈고, 최 부총리는 비공개 면담에서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간담회 직후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경제계에서 너무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취지가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목표다. 배당으로 흐르면 세 부담이 안 늘도록 설계하겠다. 경제계에서도 그런 취지라면 동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다. (최 부총리가)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에 공감했지만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재계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이뤄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를 봐야 재계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는 그러나 최 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최 부총리 취임 전) 상당 부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경제를 잘 알면서 정부와 국회,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 걸쳐 상당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 부총리가 현장 방문에 적극적인데 더욱 현장 의견을 들어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재계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양측은 부총리와 대중소기업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경제인 간담회를 분기마다 정례화하기로 했다.
강병철·김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