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세금계산서 허위조작|3억대 세금포탈

대검특별수사부(김병리대검검사·이종남부강검사)는 25일 세무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세금계산서등을 허위로 만들어 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동아철강(대구시 태평로 2가1)대표 손대호(37)·이 회사부사장 김재덕(37)씨등 2명을 탈세·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대구세무서 조사과 조사계장 박정훈(44·주사·대구시대봉동3구162)·조사계직원 백남준(32·대구시 대명동1구1625의31)씨등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 동아철강경리부장 서석량(35·대구시 산격2동 505)·삼록철강(서울논현동)대표 손훈(32·서울서초동 자성「아파트」21동408호)씨등 2명을 뇌물공여·탈세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계장등 세무서 직원들은 78년12월초 경북도경으로부터 동아철강이 78년7윌1일부터 10일 사이 철강·철판·철근등 1억원 어치를 팔고서도 이 가운데 6천만원어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한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보라는 의뢰를 받아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액수를 3천만원으로 줄여 부가가치세 3백만원·벌금6백만원만 물게한 뒤 회사대표 손씨·부사장 김씨등이 경리부장 서씨를 통해 건네준 4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