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의 「개헌마찰」피하게 「정부-정당 수뇌 회의」제의

새 정부형태 등 개헌방향에 있어 정부·국회간에 이견이 노출되자 김택참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은 17일 사전절충을 위한 정부·정당수뇌회담을 제의했다. 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나라에서건 권력구조를 정하는데 있어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이 서로 충돌관계 또는 마찰현상을 빚을 때는 국론통일 또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국회간의 개헌안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측에서 최규하 대통령·정부헌법심위위원장(신현확 국무총리), 정당에서 김종비 공화당총재·김영삼 신민당총재와 국회에서 개헌특위위원장(김택수)등이 참석하는 5자 고위정치회담을 필요한 시기에 열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5명이 한자리에 앉아 대숭적견지에서 단일안작성에 최대한 노력해야하며 만약 끝내 단일안 작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정부 어느 쪽이 주도한 헌법개정안이 설사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힘들 것이며 그로 인해 정치적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짙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개헌안은 국회와 정부간에 단일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번 제의가 개헌특위로서는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 보이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말한 김위윈장은, 정부가 4월중에 개헌골격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회도 4월 중순까지 매듭짓겠다면서 『4월중에 국회와 정부는 대승적 견지에서 쌍방이 서로 독선 독주를 피하고 국민이 여망 하는 단일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국회안과 정부안 사이에 절충이 되지 못하면 국론통일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곁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단일안 작성과정에 필요하면 쌍방실무기구 설치도 제의할 것이고 정부안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동안 국회 공청회기록 및 국회 헌특속기록 등을 17일 중 정부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공화당과 신민당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 또는 국가적 요청에 입각해서 권력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잘 조정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