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사전 심사제 동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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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신민당의 개헌 시안에 모두 들어 있는 구속적부심 제도의 부활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여야 의원들은 차선책으로 영장 사전 심사제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공화당의 박찬종·김수 의원은 적부 심사제와 사전 심사제 중 하나를 택한다면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면에서 사전 심사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남재희 의원 (공화)도 적부심이 부활되면 판사를 집어치우고 경기가 좋은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완전 부활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그러나 이택돈 의원 (신민)은 사전 심사제가 수사 진행이나 인력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어 오히려 인권이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없지 않다고 소극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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