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낙하산' 없을까

청와대가 정부부처 산하단체장 및 임원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대체로 이달 말께 대폭적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상은 4백여 단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청와대가 각 부처로 보낼 인사지침에는, 장관 또는 산하단체 이사회의 제청에 앞서 해당 산하단체가 공개 추천된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심사를 거치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청와대의 경질 대상자를 포함한 인사 대상자 선정→각 부처 공개 추천→산하기관의 사장추천위를 통한 후보자 심사→장관(이사회)확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장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명시 '경영 성과 계약'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 잡음은 가시지 않고 있다. 2월부터 공석이 된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청와대가 이철(李哲)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 측은 자체적으로 후보를 공모해 임명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청와대가 장기간 사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李전의원을 밀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李전의원은 14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특정 직책에 임명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된 이주헌(李疇憲)원장 역시 원장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소개서에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신주류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5백75명의 임용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놓고 있어 인선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임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H씨의 경우 나라종금 연루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