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관한 「브라운」 직언

미국은 계속 태평양의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며, 특히 한국내에 강력한 군사력과 한국과의 밀접한 방위관계유지를 다짐한 81회계연도 미국방생 보고서가 29일 「워싱턴」에서 발표되었다,
「브라운」미국방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 에 대한 미국의 안보책임은「유럽」못지않게중요하다고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서구편중을 벗어나「유럽」 「아시아」 중동등 세계어디에서 전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변화는 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이래 체계화한 것으로, 「닉슨·독트린」으로 상징되던 미국의 신고립지의가 이제 「적극개입 정책」인 이른바「뉴·카터·독트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 것이기도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전환점으로 미국의 국방정책이연방과의 연방전선에 의한 대소포위망을 짜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대규모 전면 기병공격 가능성을 경파하면서 이에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이고도 전례없이 강력한 어조로 천명한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태도표명이라 볼 수 있다.
소련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는 미국의 대소전략상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논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가 만약 소련의 영향권안에들어같 경우,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상 가장 중요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곧 동북 「아시아」 전체의 세력균형과 대소 억지력확보에 핵심적 요건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패전후 미국 국방정책의 기조였던 불개입정책이 한때 주한 미지상군의 전면 철수 계획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북한군사력의 일방적 증현만을 가속화시켜한반도에 있어서의 전략적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는 할만한 사태가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경과로 볼때 미국방성보고서가 북괴군의 전력증강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육·해·공군병력과 10만규모의 기동타격대일부를 한반도에 투인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결연한 태도표명이라 하겠다.
물론, 미국의 이같은 대한방위공약은 기왕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브라운」 장관이 다시 유사시 미군병력의 즉각적 재투입과 기동타격군의 파한까지를 분명히 밝혀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한국방위의지를 나타낸 것은 이른바「10·26」사태이후의 한국 국내정세와도 관면해서 특히 북괴측의 오궤에 의한 위험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브라운」 장관은 또 이보고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미군쟁력, 특히 공군력을 이동시키는 「스윙」전력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이 방법이 「아시아」에 불리하지 않다고 확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기왕 극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외에 기동타격대투입이란 「스윙」 전략이 가미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개념은 미국 「유럽」, 일본간의 공동방위체제개념에서도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과 「유럽」 에서 동시에 전쟁이난다해도 대응할 수 있으며, 북괴군쟁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울점령은 불가능하다고 한 「브라운」 장관의 말은 이로써 실제 전술적인 뒷받침을 얻은 샘이다.
평화정착을 바라는 우리의 확고한의지에 더 하여 미국의 한국방위결의가 이처럼 확동한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야욕은 어리석은 망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지한 대화만이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은 이 기회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