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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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교육연합회는 24일 헌법에 지방자치제와는 분리독립된 교육자치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완전한 교육자치제가 실시될수 있도록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련은 각시·도 교육위원을 시·도지사가 추천, 문교부장관이 승인하고 교육감도 이들 임명된 교육위원이 선출,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제도 아래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하고 대통령직속기관의 「교육정책심의회」를 설치해줄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교련은 또 교육세신설과 지방교육재정법정교부율(교부율)부활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교육시설의 확충, 과밀학급완화등 당면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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