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업소개소 일제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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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시내 90여개 사설직업안내소를 일제점검해 업태가 올바른 업소에만 다시 허가를 내구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사설직업안내소들이 접대부를 알선하는등 위법·탈선소개행위를 계속해 사회적 말썽을 빚고있어 이들 업소들을 정리키위한 것이다.
사실직업안내소정화및 허가경신계획에 따르면 시내88개 사설직업안내소에 대해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 허가요건을 갖춘 업소에대해서만 내년1월1일부로 재허가키로 했다. 이번 허가경신에서는 소장의 신원조회를 함께해 ▲폭행·감금등 부당한 신체구속으로 직업소개를 한경우▲유흥업소에 취업알선한 경우 ▲부당소개료징수▲시설·자산·업주자격이 부적합한경우▲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이상선고를 받은자▲1년에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무허가업자와 결탁해 직업소개를 한 경우▲직업소개소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대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요금표를 쉽게 볼수있는 곳에 붙여놓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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