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 3가지 방안 확정

[인민망 한국어판 7월 8일] 상하이시는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하 ‘의견’)’을 제시하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7일 열린 상하이국유자본개혁추진대회에서 발표한 의견 세칙은 혼합소유제의 목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3-5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가 명시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국유독자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주주권 다원화를 실현해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주주권 구조 최적화와 시장경영메커니즘 확립, 현대기업제도 완비를 추진하여 국유경제활력을 한층 더 증강시킨다는 내용이다. 저우보(周波) 상하이시 부시장은 2013년 말까지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산하 혼합소유제기업은 이미 전체 시스템기업의 63%, 자산총액의 55%, 모회사소유자 귀속 권익의 60.1%, 주영업 업무소득의 83.5%, 순이윤의 92.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이시는 혼합소유제경제 위주의 발전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지만 국유주식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경영시스템이 유연하지 못하며 그룹사의 개혁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혼합소유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전체 상장, 핵심업무자산상장 및 특수관리주식제도 모색 등의 분야를 포함한 회사제 주식제 개혁 ▲국유기업 주주권 비율 구조 최적화 ▲개방형 시장화 양방향 연합 구조개편, 산업사슬과 가격사슬 집결, 국유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두 개 분야에서 개방형 시장화 양방향 연합 구조개편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상하이시는 상이한 유형의 국유기업에 대해 각기 다른 주주권 비율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세칙에서는 각기 다른 기업의 기능 포지션에 따라 국유주주권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주권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국유자본운영을 담당한 국유자산관리회사는 국유독자를 유지한다. 인프라와 기능지역의 개발 건설을 담당한 기업,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생개선 보장의 기능을 제공하는 국유기업은 국유전자(全資) 혹은 국유지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선진제조업 및 현대서비스업 중의 국유중점핵심기업은 국유지배나 상대적 지배를 유지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쟁 분야의 국유기업은 실제 발전상황과 시장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퇴출하고, 합리적으로 유동할 수 있다. 상하이시는 국유기업의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회피하는 대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상장기업그룹, 조건에 부합하는 경쟁기업과 산하기업 및 국유와 국유지배의 독점 과학연구원, 최첨단기술기업이 경영자와 기술관리 핵심임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실시하는 것을 독려했다. 혼합소유제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 방안을 모색한다. 상하이시는 자본유동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상하이국제그룹과 상하이궈성(國盛)그룹을 국유자산유동플랫폼으로 확정했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