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축 규제완화|시멘트 재고 늘면 8월부터|신기획 밝혀

정부는 불황이 심화되면 건축규제의 단계적 완화, 해외건설 수출의 확대, 취로사업의 확대등 고용증대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전면적 경기회복책은 쓰지 않을 계획이다.
신현확부총리는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대통령에게 「하반기 경제운용과제와 대책」을 보고하는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출목표를 당초 목표대로 1백55억 「달러」로 책정하고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 올해 총통화증가율도 당초계획대로 25%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신증부총리는 유가충격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의 하반기과제는 ▲유류파동의 조기흡수를 통한 물가·산업구조의 재편 ▲안정화시책의 추진 ▲긴축에 따른 고통극복과 부작용의 최소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한 기본시책 방향은 ①80년대 이후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정화 시책견지 ②성장둔화, 실업증대, 국제수지적자확대등 부작용은 현재 전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③ 긴축과정에서 불황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대책을 기동성 있게 추진하되 안정을 저해하는 전반적 회복책을 쓰지 않는다 ④농수산물등 기본생필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멘트」등의 재고동향을 보아 1단계화, 상업용 건축부터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우선 서울의 강북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사무실·시장점포·언론기관의 건물신축을 허용하고 전지역에 대해 위험물의 저장시설, 숙박시설, 태양열 주택은 건축을 허용하며 2단계로 공공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