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부족등 당면문제 2년전부터 소득격차 커져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개발단계의 문턱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 그 도전이란,
첫째 고도성장을 계속하기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조정을 해야할것인가, 둘째 각부문간의 구체
적인 애로와 문제점들을 처리할수 있을것인가, 셋째 지난날처럼 계속적인 활력과 신축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조정은「인플레」없이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될수록 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애로는 숙련 및 고급인력의 공급부족, 기술수준의 고양, 그리고 원유를 비롯
한 공업용원료의 공급을 적정한 가격으로 장기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석유는「메이저」를 통해, 다른원료는 국제현물시장에서 조달해왔지만 중화학공업의 발
전으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는 불충분할뿐더러 공급보장도 없다. 한국정부는 원자력「에너지」
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하작투자를 촉진하고 주요원료는 비축하도록할 계획이
다.
농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선 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소유상한선을 완화하고
직업훈련과다주정착의 지원으로 농업으로부터 노동력을 유출시키려고 한다.
도시문제로는 주택·환경오염·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주택문제는 91년까지 부족을 해소시키려면 고가대체를 빼고라도 6백만채의 집을 더 지어야 한
다.
또 효과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앞으로 차량홍수를 빚어 교통난이 심각해
질 것이다.
소득분배는 최근 2∼3년전부터 격차가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인플레」와 도시
땅값의 급등, 그리고 산업구조의 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투자한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