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의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외교의 자세

한국정치학회와 재북미한국인 정치학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회 합동학술대회가「1980년대
의 한국과 한국정치학」이란 주제로 18일부터 서울시내「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발
표된 논문가운데 다음 4편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ㅁ·중공국교정상화와 일·중공평화조약으로 변화됐다.
미국은 동「아시아」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일·중공간의 적대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극동의 안
정과 평화를 유지할수있다고 보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공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식됐다.
미·중공교섭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공측의 입장은 다음과같이 요약될수 있
다.
첫째 남북대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않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의 중공입장은 6·25
당시와같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다. 남북협상이 결렬되면 중공은 북한의 맹방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정치적으로 지원할 뜻을 비쳤으나 중공의 일관된 입장은 어디까지나 한반도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남북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 소련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때 현싯점(1979년1월)에선 여하
한 전쟁에도 직접 개입할 의도가 없다.
셋째 중공은 패권침략자의 무력침공에는 군사력으로 대항하며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북
한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보다 이념적·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평화적인 해결책을 택
하도록 미국정책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80년대의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의한 불안스러운 균형이 유지될수 있겠으나 한
국외교의 선택범위도 증가될것이며 대중공·대소련 접촉도 보다 활기를 띨 가능성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