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 낫다"…「소비자보호법」제정 놓고 열띤 논쟁

한국경제법학회(회장 문인귀)가 19일 마련한 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소비자 단체 대표 및 사업자 대표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을 훨씬 넘어 5시간 동안이나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화당에서 기초한 소비자보호법 (안)을 중심으로 해 벌어진 토론회에서 법조계와 소비자대표들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효성 없는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법이 너무 엄격하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했고, 경제학 교수는 『실효성이 완전치 못하다 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견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