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현장 타개 돌파구될수도

중앙일보

입력

오늘날「유엔」이 지니는 무기역성은 안보이의「거부권」문제및 회원국수의 급증과 더불어 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의 쇠퇴에도 기인되는 것이다.「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역할은 그 자신이 개발하는것이며, 이는 고「하마슐드」총장 이내 그 부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 사무총장인「쿠르트·발트하임」은 1976년에 재임명된 행정가형의 관리자라 부를수있을 것같다. 그가 남북한 각각의 별두주청에 의해서 한반도를 방문하게 되리라는 보드는 현남북한간의 대화가 완전한 단절도, 또는 지속되는 것도 아닌 시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질 것같다.
물론 그의 한우도 방문계획은 5월7일「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개발회의(UNCTAD)에 참석하는 시기를 전후하여「아시아」여러국가들에 대한 순방계획의 일부이긴 하나 만약 그의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로 세가지 면에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유엔」사무총장은 모든 나라의 초청을 수락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1백50여국가의 대표가 사무총장을 방문할때 그를 초청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초정을 모두 수락한다면 사무총장은 연중 계속 여행만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총장이 한우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에 특별한 뜻을 부여한다는것은 상식론이다.
둘째, 한우도와 관련하여「발트하임」총장은 지난 1월 만약 남북한이 요청하고, 또 합의한다면 그 자신이 직접 남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중개」에 나실 용의를 표명한바가 있다.
이러한 근거위에서「발트하임」총장의 남북한동시방문이 실현된다면 이는 한우도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셋째, 한우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대국들의 노력은 아직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한우도가 지니고 있는 경직된 냉전 구조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중소분쟁관계는 북한으로 하여금 냉전구조를 경직화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징치적인 중립성, 공평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니는「유엔」사무총장의 정치적인 역할이 커질수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무총장이 지니는「조용한 외교」능력에 대한 기대이며, 이의 성패는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평화를 위한 세력」으로 자처하는「유엔」사무총장이 남북한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펼치는 중개외교를 전망한다는것은 방문계획자체의 유동성에 비추어, 오직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에 불과한것이다.
우선「발트하임」총장이 남북한으로부터의 초청은 물론이고 미국 또는 중공으로 부터라도 중개요청을 받았는가 하는것이 궁금하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개란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중개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내용에까지 개입하여 남북한간의 이견의 조정, 또는 해결안의 제시동은 모두가 권고적인 것이다. 이것이 구간력을 지니고 의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중재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남북한간에 사전합의가 있어야 되는것이다.
그러나 어는 현재『당국자회담』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남북한관계의 현실속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기대로 보인다.
따라서 한우도에 관한한「발트하임」사무총장의 외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주선」이 되어질수는 있을 것이다.
즉 남북대화의 권고, 또는「유엔」을 남북간의 대화장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도의 주선역할은 가능할 것이다.
준일보하여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인 남북한의 동시「유엔」의 가입안, 미국을 포함한 2자회담안및「유엔」의 테투리속에서 관련강대국을 포함한 휴전당사국회담안도 다시 제기되어질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북한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거부해온 내용들이다.
따라서「발트하임」총장의 중개외교가 남북한간에 그의 중개기능에 대한 사전협의없이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오직 한우도문제가 다시「유엔」으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상징적인 외교행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상징적인 방문마저도 북한에는 부담이 되어질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안이나 분단상태의 현상유지문제들과 관련시켜 볼 때 달갑지 않은 방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의 진전을 예상하면서도 북한이「발트하임」총장의 남북한동시 방문을 묵인할 때, 이는 북한의 태도변화의 징후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그의 방문을 연기 내지는 취소시킬대 이는 결국「발트하임」총장외 남북한방문계획을 전부 취소시키는 결과가 될것이며 이는 북한의 외교적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하한 경우이건간에 이는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것이며 동시에 남배한·당국자회담의 당위성을 강화시켜줄뿐이다.
「발트하임」총장의 남북한동시방문이 설령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극적인 타결을 가져 오리란 기대는 할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상징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한우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이외도 한국외교가 지향하는바, 전쟁보다는 현상유지,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의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안둥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좋은 지원효과를 가져으리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