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농산품 가격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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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협부조리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김정기 부장·윤우정 검사) 는 7일 하오 경기도 파주군 농협의 직원과 군납업자들이 짜고 납품가격을 상향조작, 지난 1년 동안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보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농협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7일 하오 농협직원 1명·납품업자 7명 등 모두 8명을 서울로 연행해 이날 밤 이들에 대해 철야심문 했으며 관련장부일체를 압수했다.
파주군 농협이 지난 1년 동안 납품한 농산품은 10억여 원 이었으며 올해 납품 예정액은 모두 30여억 원 이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주로 대출부정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7일 하오부터 군납을 비롯한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해 수사를 폄으로써 이번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추가 구속, 지난 3일이래 지금까지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서울지검 4명. 제주지검 6명(분양업자 4명 포함), 광주지검 2명(업자 1명), 청주지검 2명, 부산지검 거창지청 1명, 대전지검 5명, 대구지검 l명, 부산지검 1명, 부산지검 진주지청 3명 등 모두 25명(업자5명)이다.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온 경찰관계자는『농협의 대출자금이 제한되어있으나 수요는 많아 대출과정에서「커미션」거래 또는 청탁 및 압력이 개재될 부정의 소지가 많았다』고 농협부조리의 원인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농협의 경우 대출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농민이 아닌 사람들로 이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 대출 받는 등 특혜융자「케이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면(면)이하 단위조합의 경우 그 지역 유지들이 운영위원이며 이들이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들 조합의 대출은 대부분 운영위원들의 가족·친척·친지들이 독차지하는 등 구조적으로 부조리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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