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전예시방식 촉구|급격한 정책전환 득보다 실이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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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급격한 정책전환방식의 경제운용은 대형 개방경제 하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지적 내년부터는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정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예시운용체제를 갖춤으로써 무리가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79년도의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대 정부건의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우리경제는 「쇼크」요법에 의한 정책운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가급적 민간주도에 의한 민간활력형 경제운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9%는 수출 및 무역 외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훨씬 상회할 것이 예상된다고 분석, 성장 율이 예상치를 상회 할 경우 실물공급과 화폐소득의 괴리로 물대 부족에 의한 구조적「인플레」의 가능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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