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정책에 영향 못 미치는 한국의 집권당 지지율|길영환 교수 논문서 주장

한국의 경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세와 사회복지 시설 등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재미 정치학자 길영환 교수(미「아이오와」주립대)가 최근 논문에서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포럼" 지 최근호에 실린 글에서「중앙 집권화 된 개발 도상국에 있어서의 정책과 선거 지지, 한국의 경우」라는 논문에서 "개발 도상국가에 있어서의 자원 분배는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요구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관심을 반영한다" 고 전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서구의 그것과 달리 정부의 부수적 역할밖에 맡지 못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의 정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혜택을 입는가"에 보다"누가 분배를 맡고 있는가" 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중앙 집권적 정치 형태 아래서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조세와 사회복지」로 대표되는 국민적 의무와 혜택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7개의 가설을 세웠다.
예를 들어 ▲지지율이 낮은 도시에 대해서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지율이 높은 도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많이 준다 ▲지지율이 낮은 도시에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적게 준다
▲높은 도시에는 조세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 등이다.
이 가설들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그는 63, 67, 71년의 3차례 총선거 결과와 그 기간 중 한국의 1인당 배당 예산액과 조세 부담액, 공공시설·사회복지 시설에 쓰인 1인당 소요경비 등의 통계 자료를 사용했는데 검토 결과 이 가설들의 타당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의 현 정부가 선거를 통해 느끼는 압력과 도시 지역의 실제적인 사회경제 요구를 둘 다 반영해야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야기되는 사회 변화를 보다 실제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정권이 지향하는 두 가지 목표, 즉 정치 권력의 유지와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개발 도상국가 중에서 가장 특이한 예에 속한다고 결론지은 그는 "한국의 지도층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경제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정당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