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절 기금 설치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시장 정책을 전환, 투자 신탁·은행 등 기관 투자가 보유 주식을 바탕으로 한 자동적 물량 조절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5일 증권 당국에 따르면 자본 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주식 투자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의 직접 개입 방식을 탈피하고 투신·은행 등 기관 투자가로 하여금 시장 조절 기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주가 조절 기금을 실치 운영토록 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종목별 주가 추세에 따라 자동적으로 물량·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절 기금의 확보를 위해 ①투신을 대형화, 자본금을 4백억원으로 늘리고 ②현재의 금융 기관 보유 주식 2백10억원 ③4백50억원의 유통 금융 한도 외에도 ④양 투신의 수익 증권 매각 자금 8백억원 등을 모두 「풀」로 운용함으로써 이 기금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물량 규모는 1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신설되는 증권 거래세도 과열 종목에 중과하고 배당 위주의 저가 투자는 보호하는 탄력 조항을 도입, 기금의 자동 조절 기능을 보완하고 투기의 소지를 점차 봉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