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제 있으나마나…업자들 입김에 당국도 방치

국산 원자재를 개발하고 수출 가득율을 높인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건 관세 환급제는 3년 동안 제대로 실행에 옮겨 보지도 못한 채 만신창이가 된 듯.
수출이 안 된다, 자금 부담이 많다는 등 갖가지 핑계로 이 제도를 절름발이로 만드는데 성공한 수출업계는 이번에 다시 징수 유예 품목을 12개나 늘리는 전과를 올린데 크게 고무되어 아예 환급제 자체를 없애는 운동을 벌일 움직임.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업계의 입김에 날려 뒤죽박죽을 자초한 관세 당국으로서는 환급제를 껍질만 남긴 채 고수하기보다 차라리 옛날식으로 방치하여 업자들의 인심이나 얻는게 나을 것이라는게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