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상한 인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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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증권시장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연22%로 제한된 배당상한선을 인상할 방침이다.
22일 하오 재무부 당국자는 현재의 장세가 부동산 경기후퇴, 시중 대금난 등 시장외적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증시자체의 회복책만으로는 실효가 적으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배당 상한선의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앞으로도 단기자매차익만 노리는 투기성 투자가에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증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지나친 배당노력을 줄이기 위해 연22%미만으로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시장이자율도 무보증사채의 경우 연30%선을 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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