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평화체제의 추구"|동경국제 학술회의 논문요지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한국과 우호관계를 확립, 발전시키되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에서 북괴와 사실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한반도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철수와 서 태평양에서의 소련해군의 증강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안보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는 목표이나 야당의 비만도 있기 때문에 북괴와의 비공식관계 유지는 불가피하다.
북괴는 최근 극심한 경제적 곤경 속에서 종래의 군사확장정책을 변경, 경제 우선으로 전환하여 대외적으로 긴장완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은 이러한 북괴에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제1차 적인 나라의 하나다.
동북아의 현상 고정화가 미 「카터」 행정부의 뜻이며 동시에 중공의 방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도 우선 「두개의 한국」을 확립하는 방향에서 한반도정책을 초청해야한다. 좌등 화남<일정산학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