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평화체제의 추구"|동경국제 학술회의 논문요지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중의 삼극(일본을 포함해서 사강체제)의 동태는 극히 현상 유지 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끝없는 중소 대립과, 둘째 미·소·중이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 더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해결의 부담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련은 한국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부드러워 졌으나 북한의 반발을 살 정도로 밀접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소련은 중공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하는 한편 무력통일에는 동조하지 않고 긴장완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중공은 한반도의 안전이 곧 중국의 안전에 직결된 전통 등으로 북한에 대한 지지는 소련보다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중공 역시 통일의 평화적 방법을 원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거부하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카터」정부의 국제 정치적 우선 순위가 대소교섭을 축으로 하는 「유럽」 정책, 그 다음이 중동정책이고 그 다음이 동북 「아시아」(중국) 정책으로서 한반도문제는 가장 낮은 순위에 들어 있다.
또 북한은78년부터의 제2차 7개년 계획이 침체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중국이 경험하듯이 「테크너크래트」 중심의 경제발전위주의 체제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북한·소 국경지대(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소련경제력이 강화되고, 평화·이서에는 중공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어 김일성 이후의 노선투쟁을 둘러싼 파벌대립의 예상과 더불어 외세(중소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간섭이 심해질 가능성이 짙다. 그런 상황은 북한내의 혼란뿐만 아니라 한반도전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 오히려 현재 김일성 체제하에 평화 안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박건언 <일동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