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수매정책 변질

최근 농수산부가 결정 추진중인 김장채소 수매·추곡 매가 대폭 인상 등 일련의 주요 정책은 농수산부가 내세운 농민의 이익보호라는 구호와는 달리 정책추진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변질되고 있다.
김장채소수매정책은 당초 성출하기에 이를 매입하여 채소 값 하락을 막겠다고 발표했으나 집행단계가 되자 태도를 바꾸어 농민들에게 저장토록 하고 내년에 값이 떨어지면 수매하겠다는 것으로 변질되었는데 농민이 채소를 저장하여 비출 회기에 시장에 낼 수만 있다면 정부가 수매하지 않더라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정부의 수매는 헛생색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추곡수매도 가마당 3만원으로 올려놓고 한편으로는 일반거래가격을 가마당(80kg) 도매 2만8천원, 소비자가격 3만원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추곡수매 이외의 출하 분은 가마니 값·수송비 등 부담까지 계산하면 2만5천∼2만6천원 수준에 묶인 결과가 되어 추곡수매 인상에 따른 이익보다 가격동결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