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융의 이차포상 내년엔 636억으로 늘어|올해보다 275억원, 76% 증가

내년도 정부의 지원금융에 대한 이차보상액이 6백36억원에 달해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되고있다.
이는 금년보다 2백75억원(금년대비76%증가)이 늘어난 것이며 이차 보상부담은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차보상금액은 국민투자 기금 이차 보상 4백85억원을 비롯, 6백36억4천7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백75억4천9백만원이 증가했다.
이차 보상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6월13일의 금리조정에 따른 이차 폭의 확대와 신규대출의 증가 때문이다.
6·13이후 지원금융의 이차 폭은 ▲국민투자 기금이 3.74%에서 5.46%로 ▲금융자금이 2∼14%에서 3.5∼16%로 평균 1.5%확대됐다.
국민투자기금의 평균조달금리는 연 18.51%이며 평균 대하금리는 13.05%이다. 정부가 이차를 보상해주는 지원금융의 내년도 신규증가분은 ▲국민투자기금4천1백80억원 ▲중소기업 특별시책자금 3백억원 ▲중소기업 특별저리자금 1백60억원 ▲기타 66억원 등 모두 4천7백6억원이며 내년도 이차보상자금의 평균잔액은 1조1천4백75억원(78년 평잔9천6백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차 보상 규모의 증대로 재정부담이 무거워짐에 따라 이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정부의 지원금융을 줄여나가는 대신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금리 운용체계를 재조정, 이차 폭을 축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