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소득 최고세율 70%|단계적으로 낮추기로 정부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배당소득세액 공제제가 폐지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방위세포함, 84%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현행 최저비율 70%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율 구조는 최저8%, 최고 70%의 17단계 누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물고 있어 실효 최고세율은 840%에 이르고 주민세까지 합치면 89·8%에 이르러 외국의 최고세율 70∼7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배당 소득세액공제제가 철폐될 내년 이후는 이 최고세율을 다소 완화하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