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자신도 한때…제동걸린 국토관리법개정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 통과를 낙관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리라고는 거의 예측을 안했다.
16일 차관회의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됐고 그 이전에 3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 실무작업반과 부동산정책심의회 (위원장 남덕우부총리)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도 「브리핑」을 한바있어 원안 통과를 실무자 선에서는 99% 자신했던 것.
그러나 하오5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에서 건설부측이 개정안에 관해 조목조목「브리핑」을 하고 1시간30분 논란끝에 법안 내용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비경제부처측에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이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 나오고 여당권과의 정식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통과를 보류시키기로 결론. 건설부 관계자는 금주 중에 결말이 날 것이라고 계속 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