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 공제제도|단계적 축소 바람직

전국 37개 경제단체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배당소득세액 공제제 전면 폐지안이 경제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주식세제개정대책 범경제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재고를 촉구했다.
16일 범경제단체협의회가 공표한 『배당소득세액 공제제도폐지에 관한 범경제계의견서』엥 따르면 이 조치는 ▲자본시장의 격심한 침체 ▲경영주주의 재투자 부진 ▲기업의 시설투자 위축과 생산능력 침체등 예상외의 부작용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위험성이 크므로 배상세액공제 제도는 전폐에 앞서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