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2백해리 경제수역

중공이 멀지않아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중공까지 2백해리 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에서는 우리나라만을 뺀 모두가 2백 해리를 선포하는 셈이다.
이미 소련·일본·북괴는 작년부터 2백해리 수역을 실시하고 있다. 북괴는 국제법과 관례에도 없는 50∼2백해리 군사경계선까지 선정해 두고 있는 판이다.
이렇게 주변 모두가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나면 우리도 2백해리 선포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다.
자연히 각국간에 중복되는 경제수역의 분할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그 경우 당장 일본 및 중공과의 수역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과는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외교 관계가 없는 중공과는 문제가 미결인채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짙다.
대륙봉개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본과의 분쟁은 공동개발이란 방식으로 해결되었지만, 중공은 아직도 이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륙붕 구역에서 석유가 나오게라도 된다면 지금의 대륙붕 분쟁은 말의 단계를 넘어 행동화 할 위험성이 없지도 않다.
물론 그 경우에는 동지나해 대륙붕 개발에 관해 우리와 공동 이해를 지닌 일본이 앞장서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분쟁의 행동화 가능성이 전혀 배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더욱 직접적인 문제로 북괴와 해상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미해군연구소도 북괴 잠수함에 의한 대륙붕 유전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 보다도 서해5도 주변 수역과 북방초계 한계선 부근, 그리고 북괴의 후방 침투·교란 공작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당장은 더 급박한 현실 문제다.
아무튼 대학의 길이 배제되어 있는 중공 및 북괴와 해상에서 맞 부닥치게 된 우리의 현상황은 평시에 활용되는 전력으로서의 해군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지상군과 공군이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데 중점이 있다면, 해군력은 그러한 기능에 더해 어로 및 항로보호, 해양초계·경비, 해상 및 해저시설물 보호등 평시 기능의 비중이 커 가고 있다.
더구나 2백해리 시대가 본격화되면 해상세력 범위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합정의 절대 필요 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군력은 북괴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으로 외국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함정의 총「톤」수가 많은데 비해 잠수함이 없고, 고속초계정이 훨씬 적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10∼12척으로 추정되는 북괴 잠수함의 기습 능력이 적지 아니 문제되는 점이다.
극동에 있어 전체적으로 공산 진영의 해군력이 서방 진영을 능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적어도 우리의 해군력은 북괴와의 단독 대결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만은 갖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군력의 중점적인 증강이 시급하다.
2백해리 시대를 앞두고 평시 전력으로서 해군력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