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치는 것 만 능사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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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은 정대철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과 관련, 여당측이 『국회에서 제명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상당기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용을 표시.
송원영 총무는 10일, 『법은 운영의 묘를 찾아야지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고는 『여당측이 다소 불만스러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때마다 옥상옥의 규제 조항을 마련하려 든다면 이는 여야를 떠나 입법부적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힐난.
이기택 사무총장도 『의원들의 원내 발언은 면책특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면서 『걸핏하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여당측의 처사는 집권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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