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대정부 질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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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일 내무·국방·교통위의 심의를 끝으로 7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에 대한 각 상위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다.
국회는 4일 최규하 국무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듣고 5일부터는 6일간 안보·외교, 경제, 사회 등 3개 의제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내무위에서 김창환 의원(신민)은 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해 특정 정당 출신 선관위원을 전국적으로 조사, 교체할 용의는 없는 가고 묻고 기권 방지 목적으로 통반장들이 호별 방문 투표 권유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 후보가 나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해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이선중 법무부 장관은 30일 『긴급조치 9호는 선포 동기와 작금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제하거나 해제를 건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긴급조치 9호의 집행에 있어서는 잘못 적용되거나 과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치에 의한 구속 인사 석방 문제에 관해서는 범법 정도와 법 질서 확립이란 차원에서 아직 사면을 건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신상우 의원(신민)은 일·중공 관계가 군사적 협력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고 중공·북괴가 더욱 밀착되어 있는 최근 정세에 대응할 우리의 집단 안보 대책은 무엇 인가고 물었다.
홍창섭 의원(무)은 군 당국에서 민간 토지를 징발 매수 할 때는 헐값으로, 매각 할 때는 비싼 값으로 하여 불만이 많으니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일·중공의 군사면의 접촉을 안보적 차원에서 각별히 분석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민간 토지의 징발 및 매각 가격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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