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분야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관세 재조정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가 섬유제품을 비롯한 목제품·비금속광물·고무제품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는 높은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반면 기계·전자·통신·화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를 받고있어 80년대의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중화학 중심으로의 관세율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화학분야에 투입되는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도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1일「한국산업의 실효보호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75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3백18개 산업부문 중 실효보호율(부가가치에 대한 관세의 보호효과)이 2백%이상으로 가장 높은 보호를 받고있는 산업이 공업용 고무제품·제재·재생섬유 등 51개 부문에 달하고 있고 1백% 이상 2백% 미만도 모직물·유리제품·주철물 등 기계 일반부품·금속가공기계·송 배전기기 등의 전략산업 부문은 50% 미만의 낮은 보호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