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초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정부는 오는 80년대 초에는 선진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참여하고 GATT(관세무역에 관한 제반협정) 11조국 및 IMF(국제통화기금) 8조국에로의 이행에 대비해서 대외 거래의 자유화 조치를 과감히 학대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OECD에 가입할 준비를 갖출 것과 그에 맞추어 대외거래를 대량 자유화할 것을 권고 받아왔는데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야(81년) 선진국 기구에 가입할 것으로 보았던 전망을 수정, 80년대 초에 앞당겨 실현될 것으로 보고 수입 및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의 자유화조치를 서두르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올 들어 두 번에 걸쳐 이미 4백 32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했으며 잔존 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도 앞당겨 단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수입자유화 예시 품목인 1백 88개 품목에 대해 자유화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나머지 제한품목에 대해서도 80년 초까지는 대부분 자유화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정부는 82년에 수입자유화율을 75%(품목 수 기준· 현재 65%)로 제고할 방침이었으나 그 목표가 앞당겨 실현되게 된다.
GATT 11조국은 수입의 수량규제를 하지 않는 무역자유화 국가들로서 일본은 지난 64년에 가입했다.
IMF 8조국은 외환거래의 경상지급에 관한 제한을 하지 않고 보유외자의 교환을 자유화하는 이른바 외환거래 자유화 국가들로서 일본은 64년에 8조국으로 이행했다.
정부 당국자는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은 앞으로 해외여행의 자유화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80년대 초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OECD가입 또는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은 최근 한국경제의 발전상이 해외로 많이 선전되면서 제기되었으며 직접간접으로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가입 또는 이행을 권고해 왔다.
정부당국자는 80년대 초에는 세계경제를 위해 선진국들이 맡고있는 부담을 우리도 떠맡게 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