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가스」사고의 반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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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공 신반포「아파트」 「가스」 폭발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서울도심지의 성업중인 맥주「홀」에서 「프로만·가스」가 폭발, 종업원과 손님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을 빚었다.
이번 폭발사고도 부실 배관으로 유출된 「가스」가 화기에 인화하면서 일어났음이 거의 확실하다.
사고의 원인이나 양상이 앞서 일어났던 주공「아파트」의 그것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다.
불과 1주일 전에 겪었던 참변의 교훈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부끄러운 대형사고를 되풀이 빚고있는 사회수준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번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 대책을 세운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당국은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사고가 발생하면 한때 관심을 기울이는 체 하다가 며칠이 못 가, 금방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흐지부지해지고 마는 용두사미식 행정자세를 도시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우리가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빈발의 근본원인이 바로 이 같은 당국의 성의 없는 겉치레 행정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서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안전관계 법규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마련돼 있어도 법이나 제도 자체가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고취약점을 점검했다해도 그 점검이 그때마다 「지적」으로만 끝나고 그 시정을 위한 철저한 보완조치의 이행이 적당히 얼버무려 진다면 이러한 법이나 제도는 없는 것만도 같지 못하다.
설사, 당국의 시정지시가 있었다 해도 그 자리만 모면하면 그럭저럭 버딜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할 때 법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국이 사고취약건물이나 업소의 무성의와 위법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를 조장시키는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안전시설 미비 건물이나 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지적사항, 또는 명령사항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법상 대집행을 강행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연료의 「가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취급하는 행정당국의 대응책에도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생활주변에 급증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구조의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량사고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거대화하는 것은 대중사회를 이루는 개인의 하나 하나가 안전의식이 마비돼 있기 때문이다.
부분의 기능이 마비되면 전체의 기능도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위험요인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고의 대량화 및 거대화를 막는 절대조건은 대량시설이나 수단을 떠받드는 부분으로서 개인이 그것에 상응하는 훈련과 의식을 갖추는데 있다.
한 개인의 태만이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이리역 폭발참사를 비롯한 최근의 잇단 폭발사고에서 생생히 보아왔다.
이제까지 반복되어온 대형폭발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각성을 새로이 하고 취약점을 제거함으로써 더 이상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사고를 막는 슬기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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