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에 강경…세무서보다 노동청이 더 무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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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무서가 무섭다는 말은 옛말이고 이제는 노동청이 더 무섭습니다.』
이 말은 최근 태완선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 공단 지역 시찰단에게 입주 업체 대표들이 한결같이 진정한 내용.
공단 지역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던 이번 시찰 결과 입주 업체 대표들은 노동청 지방 사무소의 지휘 감독이 예상보다 매우 철저하고 엄격해서 경영진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고 분석.
특히 노동청 지방 사무소의 각종 공문말미에는 대개 『이를 순수하지 않을 때는 노동법 ×조에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가 붙어 과히 즐겁지 않은 표정들이었다고.
시찰단의 한 참가자는 7일 노동청의 관여로 노동 조건이 퍽 개선된 같은 사실이나 앞으로는 가급적 행정 지시보다는 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노사 관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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