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거론은 일본에 대한 양보

신민당은 이번 한일각료회의에서 독도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대상으로 거론돼 12해리 영해와 경제전관수역에 관해 우리정부가 완전 양보한 것으로 됐다고 지적, 이는 사실상 영토주권 및 해양주권의 포기로 보고 영토주권의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철승 대표는 5일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는 외무장관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 가부를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이를 소홀히 다룬 박동진 외무장관은 마땅히 인책 사퇴해야 하며 신민당은 곧 국회외무위소집을 요구, 한일각료회의의 내용과 박장관의 책임을 따지고 그 결과에 따라 박외무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한일간의 무역역조에 대해서도 우리정부는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해 각료회의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독도주변에는 현재 일본어선들이 출어, 사실상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외무위의 여야조사단을 구성, 진상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영수 신민당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이번 회담에서 우리영토인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공식 거론된 자체가 주권국가로서 감당키 어려운 굴욕적 태도이며 더우기 양국어선의 마찰을 피한다는 이유로 12해리 영해선언을 백지화, 독도주변에서 일본의 어로행위를 허용하려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