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투자

최근 중공이 서방기술과 자본을 대담히 도입하는데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택동 사후 중공의 실용주의적 정책이 급속히 강화되어 서방 경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 경제개발을 가속화시키려는 움직임이다.
심지어 이윤개념이나 「보너스」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그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거대한 중공경제가 사회주의적. 방식으로는 개발속도나 능률면에서 한계가 있어 서방체제라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자는 실리주의로의 수정이라 해석된다.
이미 소련·동구가 경제적으로 오래 전에 걸었던 방향을 중공도 뒤쫓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경제개발을 서두른다 해도 자급자족을 「모트」로 삼고 있는 경제체제상 한국과 해외시장에서 바로 충돌한다고 속단할 것은 없다.
전반적 기술수준이나 능률면에서 볼 때 중공경제는 아직도 후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대박물한 중공경제의 「볼륨」을 생각할 땐 계속 안심만 할 수 없는 상대다.
언젠가는 해외시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수출구조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아직도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수출규모가 작년에 1백억「달러」를 초과했지만 상품구조나 수출산업의 경쟁력에서 볼 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섬유가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철강·자동차·기계 등 소위 중화학공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적이다.
수출의 고도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중공 등 후발개도국의 추월에 큰 고통을 겪어야할 것이다.
최근의 임금상승 등 과거 한국이 지녔던 수출장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의 고도화를 위해선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수준의 전반적이고도 획기적인 향상이 특히 절실한 요청이 된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수출지원강화로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으론 곧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장기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 저변과 기술향상 위주의 경쟁력 강화가 밑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기술투자비율은 0·6%정도이고 기술도입실적도 총 9백7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일본으로부터의 도입이 전체의 62%인 5백64건이나 되어 첨단적 원천기술보다 일본을 통한 2차 기술의 간접도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선 과학기술투자비율이 대개 2∼3%선인데 우리는 81년에 1·5%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1백억 「달러」 수출을 이룩했을 때 이미 1만4백42건의 기술을 도입했고 「로열티」지불액이 수출액의 2·2%인 2억3천9백만「달러」나 되었다. 우리나라의 「로열티」지불액 누계는 1억7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로열티」지불액은 5천8백만「달러」로 수출액의 0·58%였다.
당초 기술축적이 없는 바탕에서 이런 부진한 기술투자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근자 기능공 양성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서 이상으로, 여기서 정책당국은 한 걸음 더 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수준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수출목표를 채우기 위한 독려보다 수출기반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