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시입법」본격 추진

【동경30일합동】 일본 자민당 총무회는 29일 유사입법의 검토를 추진할 것과 『입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최근 일본의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유사입법연구의 추진과 입법화를 정식으로 지지했다.
이날 총무회에는 방위청의 「다께오까」(죽강승미)관방장, 「이또」(이등규일) 방위국장 등이 출석해 유사입법문제에 관한 방위청의 의견을 설명, 유사시 현행 자위대법으로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기본적 「테마」로 해 방위출동 이전의 물자의 조달, 예비 자위대원의 소집, 미군의 지원 등이 중심과제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회측은 기습공격을 받았을 경우 수상에게 일일이 지시를 받아 대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으며 미군의존의 체제에서 자체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공명당「야노」(시야현야) 서기장은 29일 기자회전에서 유사입법과 관련해 공명당은 『한반도 유사시를 일본열도 유사로 간주하는』 공격적인 유사입법에는 반대하고 영토보존적 임무의 성격을 띤 유사입법에는 반대하지 않으며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공명당의 유연자세를 재차 밝혔다.
「야노」 서기장은 언론통제·집회금지 둥은 지나친 것이지만 토지의 사유권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유사시 자위대의 토지수용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