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사업예산 배정늑장

정부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펴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의 예산이 지난4월 이후 일선 시·도에 내려 보내지지 않고 있어 각종 가족계획사업이 차질을 빚고있다.
가족계획사업예산은 보사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선 시·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자금영달이 지연됨에 따라 불임시술지정 병·의원들은 시술비를 제때에 받지 못해, 시술사업을 꺼리는가 하면 정관시술의 경우 6월말현재 목표인 50%에도 미치지 못한 30·2%, 「루프」시술은 36·9%에 머무르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해 가족계획사업예산은 모두 62억9천9백만원으로 이를 분기별로 책정. 매월 각시·도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8월말 현재 41억9천2백만원을 영달해야하는데도 62%인 26억원밖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4분기 가족계획 시술비1억3천2백60만원중 75%인 9천8백65만원만 배정됐을 뿐 나머지 3천3백95만원과 7, 8월분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임시술 병·의원에 대한 시술비를 제때에 주지 못해 시술을 꺼리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4월 이후 보사부로부터 가족계획사업자금을 한푼도 배정 받지 못해 2·4분기에 도내 3백60개 불임시술지정 병·의원에 지급해야할 시술비 8천1백25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보사부에서 50%지원을 받고있는 가족계획사업요원의 인건비도 지방비에서 전용,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는 2·4분기에 받아야할 가족계획사업자금 8천만원중 5천만원만 배정 받아 사업이 부진. 6월말 현재 정관시술과 「루프」시술이 각각 올해목표의 34%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보사부당국자는 『자금사정이 나빠 가족계획사업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시·도에서 다른 사업자금을 전용해 쓰고 있어 사업자체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