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방지보다 세수보전의 인상…증권거래세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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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세가 제도액의 0·5%로 결정된데 대해 증권업계는 『투기를 막기보다는 세수보전에 목적이 있는 과세를 위한 과세』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0·5%를 과세할 경우 하루평균 거래액을 1백억원으로 잡으면 하루 5천만원씩 1년에 1백8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는 계산.
업계는 당초의 2∼3%설이 0·5%를 낮게 느끼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애드벌룬」이었다고 보고 국회에서 다시 0·3%선으로 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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