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가격안정 선행돼야

부동산투기의 대종이라 볼 수 있는 토지거래에 신중한 공개념을 도입, 지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이번 정책은 상당기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제까지의 행정차원에서의 부동산투기억제 한계를 벗어나 관계법을 개정, 세제 면에서나 거래방법 면에서 입법기초까지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 효력이 기대된다.
다만 세율을 올리는 등 강경 조치로 민간주택 건설업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절대적으로 공급부족을 빚고 있는 주택부족을 부채질, 실수요자가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가격의 안정은 주택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란 관점에서 건설자재·인건비 등 관련제품 가격안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기능 회복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