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로 끝난 종합재산세신설···내무부서 극력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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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명간 발표될 부동산투기억제대책 가운데 한 방안으로 거론되어왔던 종합재산세는 내무부측에서 강력히 반대, 최종 단계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
여러 군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기 위해 종합재산세가 고안됐던 것인데 재산세에서 종합재산세로 바뀌면 지방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소관도 내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내무부측 주장인즉 ▲가뜩이나 부가세도 정착이 안된터에 복잡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국세로 넘어가면 제한된 국세청 인원으로 세금을 거두기란 불가능하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온다. ▲종합재산세를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등등.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치열내무부장관(얼굴)이 남덕우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불가」를 역설, 관철됐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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