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기금 운영에 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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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도에 미국으로부터 3억「달러」가량의 CCC(미상품신용공사)자금을 도입, 그 판매대전을 전액 양곡기금운영자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양곡기금 적자에 대한 한은 차입의존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 아래 내년에는 CCC자금 3억「달러」이상을 도입, 농협으로 하여금 양곡증권을 인수토록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되면 1천5백억원 규모의 양곡증권 인수 재원이 마련된다.
CCC자금은 미국상품신용공사가 원면등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운용하는 상업 「베이스」의 자금으로 원면(자금)은 연리8·9%에 3년 상환, 소맥 및 옥수수는 연리7·9%에 1년 상환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CCC자금을 면방업체 또는 사료업자등 실수요자들이 도입, 운용해왔었는데 지난 6월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CCC자금을 민간외에 농협에서도 도입, 이자금(판매대전)을 전액 양곡증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농협은 올해 1억7천만「달러」의 CCC자금을 도입했는데 물자대부분이 9월에 도착, 판매대전중 3백억원만 연내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 사용된다. 농협외에 민간이 올해 도입하는 CCC자금은 2억5천만「달러」다.
정부는 미농무성에 대해 내년 중 3억∼5억「달러」의 CCC자금공여 (차주농협)를 요청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자금은 상업「베이스」이기 때문에 PL480호와 같이 의회에서 관여하지는 않는다.
CCC자금을 양곡기금운영자금에 충당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의 3백억원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자금을 전용하고도 수매가격의 인상으로 적자규모가 커져 내면에 양곡기금을 위해 약2천억원은 한은으로부터 차입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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