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브로커」역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중등교사 자격증 부정발급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4일 수배중인 허노열씨(49)의 가짜 자격증 남발에 일부 중·고교장들이 중간「브로커」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 내고 경북 청송군 부남면 부남중·고교 교장 오두희씨(52)등 현직 교장 4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씨가 가짜 중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중·고교교사에 임용된 허씨의 장남 만효씨(27·고시검정·안강고), 조카 만길씨(27·고시검정·장기중)·만현씨(29·전형검정·동해중), 구촌 조카 만화씨(35·고시검정)·만순씨(24·여·고시검정·홍해중)등 허씨 일가 5명의 신병도 확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학사계장·도 교위 관계자 등 명에 대한수사를 일단락 짓고 이 가운데 허씨의 가짜 자격증 발급업무에 깊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영수씨(53)등 전 학사계장 6명·전 인사계장 최영기씨(53)등 모두 7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장은 74년4월 김모씨(30)의 부탁을 받고 가짜 교사 자격증을 얻어주기 위해 안동시내 세운 다실에서 40만원을 받아 이를 허씨에게 전해주고 가짜 음악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 김씨를 교사로 임용되게 해주었다.
또 전 학사계장 한씨는 75년5월9일 허씨가 가짜 교사자격증을 발급해준 이춘우씨(36)가 상주군내 성심여중에 국어교사로 취직해 교사 임용 승인을 요청해오자 가짜인줄 알면서도 임용승인을 해주는 등 허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다.
또 최씨는 75년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인사계장으로 있으면서 허씨의 업무를 감독해야할 학사계장 김맹동씨(의성군 교육청 근무)등 4명을 불과 3∼4개월만에 자리를 바꾸는 등 부당한 인사이동을 했으며 이는 허씨의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