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기 이양은 철군 위해 필요

【워싱턴25일 합동】「존·스파크먼」미국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은 8억「달러」규모의 대한 무기이양계획이 주한 미지상군 철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군사지원일괄법안이 포함된 『1978년도 국제안보지원 법』의 승인을 상원본회의에서 촉구했다.
「스파크먼」위원장은 이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미군은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북괴군이 급속히 현대화되고 있는 이때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에 맹방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및 「터키」에 대한 안보지원은 그 지역의 정치·군사적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은 북괴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개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대한 군원 일괄조치는 8억「달러」어치의 군사장비와 2억7천5백만「달러」어치의 대외군사판매(FMS)차관, 9천만「달러」의 추가적인 탄약비축비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로버트·돌」의원(공)을 포함한 일부 미국상원의원들은 상원이 대한군사지원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앞으로 4∼5년에 걸친 「카터」대통령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계획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25일 미국의「아미·타임스」가 보도했다.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는 한국정부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군사적 진공상태를 한반도에 초래할 것이라고 「돌」의원은 지적했다.
「돌」의원은 북괴가 최근 들어 포부대 들을 비무장지대(DMZ)부근에 이동 배치하는 한편 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위 「코리아게이트」추문 때문에 8억「달러」의 대한무기이양법안의 의회통과가 방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