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성장위주」서「안정위주」로|내년 예산증가율 33%서 25%로 축소검토

정부는 물가폭등·내수물자부족·계층간의 소득격차확대 등 성장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장위주정책에서 안정위주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물가는 상반기 중에 연간목표를 넘는 10·3%(소비자물가)를 기록했고 연말까지는 1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 통화증가율은 억제목표인 30%유지는 불가능해졌고 수출금융의 확대 등으로 35%이내 억제조차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 같은 통화증가는 내년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된다.
그 위에 부동산 및 환물투기가 겹쳐 내수물자부족현상이 심각해졌고 「인플레」때문에 노임상승이 가중됨으로써 안정기조는 전반적인 붕괴위기에 다다랐다고 보는 견해가 정부안에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방치하면 성장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으로 보고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안정회복을 위해 금년 초에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0%로 책정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필요할 경우 8∼9%로 축소조정하고 수출목표도 축소하게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회복의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양곡기금 등을 포함한 종합재정수지를 흑자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규모는 종전의 연평균증가율 33%(당초 예산대비)에서 25%전후로 대폭 축소, 긴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인플레」및 초과수요억제를 위해 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세법에 규정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소득격차의 축소, 사회복지의 확대 등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새로운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