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출법안 통과-미 상원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 본회의는 11일 79회계연도 군사조달·조사와 개발 등에 관한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한 미지상군 철수에 있어 미제2사단의 1개 전투대대가 올해12월까지 철수하도록 한 국방성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추가철군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국방장관은 추가철군을 실시하기 전에 상원군사위에 한반도 정세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보고서에 명시해야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추가철군이 한국의 전쟁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②북괴의 예상되는 반응.
③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계획을 자극하는데 미치는 영향.
④철군이 미일간의 장기 군사·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⑤철군이 미-중공, 미·소의 군사균형에 미치는 영향.
⑥철군이 소·중공의 군사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